헌법연구 / [수정보완판]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헌법연구 / 정연주 저.
개인저자	정연주
판사항	[수정보완판].
발행사항	서울 : 법영사, 2019.
형태사항	2책 ; 26 cm.
ISBN	9788970323190 (v.1) 9788970323213 (v.2)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색인: p. 515-520 이 책은 2014년 출판된 '헌법연구'를 두 권으로 나누어 수정보완된 책임
내용주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토지수용과 정당보상의 원칙 --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교수재임용추천철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대의제도와 정당기속 --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한계와 통제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권의 헌법적 문제 -- 헌법소원심판청구취하의 효과 -- 재판소원금지의 헌법적 문제 --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헌법적 문제 -- 분리된 선거구와 체계정당성 -- 개발제한구역과 재산권보장 -- 제대군인가산점제의 헌법적 문제 -- 헌법소원과 가처분 --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 -- Marbury v. Madison 판결의 재조명 -- 비례대표제와 5% 저지조항 -- 비상입법자로서의 헌법재판소
분류기호(DDC)	342.51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