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김영란 지음.
개인저자	김영란, 1956-
발행사항	파주 : 창비, 2015.
형태사항	308 p. : 삽화 ; 22 cm.
기타표제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ISBN	9788936472740
서지주기	주: p. 296-308
요약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다. 삼성 사건, 종교의 자유 논쟁, 성소수자 차별 문제… 대법원 판결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법원은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입법부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입법부의 부족하고 모자란 지점을 법 해석으로 메꿔야 할 때도 있으며 어떤 시점에 이르면 원래부터 해오던 해석을 폐기하기도 한다. (…) 법의 해석과 적용이 확실한 정답이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은 변해온 법제도와 법 해석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비통제주제어	판결,생각,한국사회,대법원
분류기호(DDC)	340.0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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