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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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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 정하명 지음. |
| 개인저자 | 정하명 |
| 발행사항 | 대구: 경북대학교, 2010. |
| 형태사항 | 157 p.; 23 cm. |
| ISBN | 9788971802977 |
| 요약 | 각자의 견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체의 찬반에 관한 논의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서 언급·논의되고 있는 간접수용의 의미와 이 조항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NAFTA의 Indirect Expropriation에 대해 고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
| 비통제주제어 | 북미자유무역협정,간접수용 |
| 분류기호(DDC) | 382.91 |
| 언어 | 한국어 |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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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밀집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3016762 | 382.91 정91ㅂㄱ | 법학도서관/법학자료실(2층)/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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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016763 | 382.91 정91ㅂㄱ c.2 | 법학도서관/법학자료실(2층)/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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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견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체의 찬반에 관한 논의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서 언급·논의되고 있는 간접수용의 의미와 이 조항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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