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책자는 지도적 판결을 선정 정리하는 판례집이 아니고,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주제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기성의 교재에 맡기고, 판례를 통하여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부교재로서 만들어진 것이다(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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